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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계좌제도, 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

ezkyungli 2009-04-04 15005

사업용계좌제도, 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

－ 국세청, 2009. 3.

1	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용계좌 제도개선

■ 국세청에서는 '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(전문직사업자 포함)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

■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 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,

-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데 이어

■ '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·미신고가산세를 0.5%에서 0.2%로 대폭 경감하였으며

■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, '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음.

금년도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에게 '09.3.31.까지 신고하도록 신고안내문 발송 : 약 217천명

- 또한,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·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였음.

2	사업용계좌 사용범위

■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용

-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

-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. 다만,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

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, 외국인 불법체류자,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와의 거래

3	사업용계좌의 미개설·미사용시 불이익

■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

- 다만,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, '09.1.1.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

■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.2%를 가산세로 부과하고

- 미개설 · 미신고한 경우 미개설·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.2%를 가산세로 부과

■ 또한,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
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됨

4	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

구 분	종 전(2008년)	현 행(2009년)
미사용가산세(法 81조 ⑨)	- 가산세율 : 5/1,000 - 대상금액 : 개설·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	- 가산세율 : 2/1,000 - 대상금액 : 미개설기간(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)의 수입금액
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(法 160조의5 ②)	-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·보관 의무	-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폐지
신고기한(法 160조의5 ③)	-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	-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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